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해민|조국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5인)
#해킹#개인정보보호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사용자, 통신사, 플랫폼 회사가 영향받아요.
인터넷 사용자, 통신사, 플랫폼 회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해킹 조사비를 내는데, 앞으로는 책임 있는 회사가 내게 돼요.
현재는 정부가 해킹 조사비를 내는데, 앞으로는 책임 있는 회사가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에서 받는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에서 받는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조사 비용 때문에 인터넷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.
회사들이 조사 비용 때문에 인터넷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