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이해민|조국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5인)
#정보보호의무#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조사 비용을 사업자 전액 부담하고,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입증 부담도 사업자로 이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단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에서 사업자로 바뀌고 피해자 입증 부담이 사업자에게 넘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로 의무 이행 강화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의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단 비용 부담 주체가 국가에서 사업자로 바뀌고 피해자 입증 부담이 사업자에게 넘어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로 의무 이행 강화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의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