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#농어업경영체#등록정보#직권조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공대상과 직권조치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행정처장·생산자단체 등까지 대상 포함하고, 연계정보로 직권 수정·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효율 향상 및 활용도 증대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행정처장·생산자단체 등까지 대상 포함하고, 연계정보로 직권 수정·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효율 향상 및 활용도 증대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