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환경·에너지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5인)
#재생에너지#공공부문 확대#에너지 전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, 특히 탄광 등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
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, 특히 탄광 등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, 앞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을 직접 만들어요
현재는 민간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, 앞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절반 이상을 직접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 안정 공급을 지키고, 화석연료 산업 일자리를 지켜주며, 에너지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
전기 안정 공급을 지키고, 화석연료 산업 일자리를 지켜주며, 에너지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이 수익성 없는 사업도 해야 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공공기관이 수익성 없는 사업도 해야 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