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국방·병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5인)
#독립유공자#유해봉환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외에 묻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받아요
국외에 묻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책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이 국가의 책임이 돼요
현재는 국가 책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이 국가의 책임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요
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유해 봉환 절차가 복잡하고 관계국과의 외교 협력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유해 봉환 절차가 복잡하고 관계국과의 외교 협력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