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서범수|국민의힘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 등 10인)
#경찰공무원#연합협의회#시도경찰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국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시도별 연합협의회를 통해 직접 협의하게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8개 시도 경찰청에 각각 연합협의회를 설립해 지방 단위 협의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별 협의 강화로 처우 개선과 고충 처리의 효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권한 중복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8개 시도 경찰청에 각각 연합협의회를 설립해 지방 단위 협의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별 협의 강화로 처우 개선과 고충 처리의 효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권한 중복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