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국토·도시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#새만금 개발#외국 학교 설립#정주여건 개선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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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새만금 지역에 외국 학교를 세우려는 기관과 이주해올 외국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새만금 지역에 외국 학교를 세우려는 기관과 이주해올 외국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 학교 승인권이 불명확했는데, 이제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승인해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외국 학교 승인권이 불명확했는데, 이제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승인해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투자자와 주민들이 자녀를 외국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돼서 새만금 지역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외국인 투자자와 주민들이 자녀를 외국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돼서 새만금 지역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