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8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#새만금개발청장#외국교육기관#추천권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지정해 설립 절차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10호 신설과 제61조 개정으로 용어 정의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투자 증가와 교육 국제화 촉진,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10호 신설과 제61조 개정으로 용어 정의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투자 증가와 교육 국제화 촉진, 행정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15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