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에요.
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직무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.
현행은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직무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도 일반 시민처럼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요.
공무원도 일반 시민처럼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되고 직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.
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되고 직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