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
#정치활동허용#공무원기본권확대#정치중립리스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허용으로 기본권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65조의2 신설로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, 관련 법령의 연계 개정이 예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본권 확대와 자유 증가를 기대하지만, 정치중립 훼손과 이해충돌 리스크도 남아 있다.
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허용으로 기본권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65조의2 신설로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, 관련 법령의 연계 개정이 예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본권 확대와 자유 증가를 기대하지만, 정치중립 훼손과 이해충돌 리스크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15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