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1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활동이 모두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업무와 상관없는 정치활동은 할 수 있어요
현재는 정치활동이 모두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업무와 상관없는 정치활동은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의 기본권이 확대돼요
공무원의 기본권이 확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의 정치 참여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요
공무원의 정치 참여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