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
#매입세액공제#수출용폐자동차#조세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출용 폐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이다.
✅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,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형평성 개선과 제도 실효성 증가다.
✅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,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 형평성 개선과 제도 실효성 증가다.
의안번호: 2215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