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조세·세금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
#세금공제#폐자동차#수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자동차를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폐자동차를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폐자동차가 낮은 세금공제(3%)를 받는데, 앞으로 수출용은 10%, 국내용은 8%로 올라가요.
현재는 모든 폐자동차가 낮은 세금공제(3%)를 받는데, 앞으로 수출용은 10%, 국내용은 8%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이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