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고속거래 규제#시장안정성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속 거래하는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고속 거래하는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물만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주식까지 확대하고 과다호가자에게 부과금을 매겨요
현재는 선물만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주식까지 확대하고 과다호가자에게 부과금을 매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시스템 마비가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
거래 시스템 마비가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속 거래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고속 거래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