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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해 배드뱅크식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드뱅크 운영을 위해 원칙적 동의 필요를 예외로 두고 채무조정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연체채권 관리와 신속정리에 따른 회수증대와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과 동의 관련 문제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