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1인)
#신용정보#배드뱅크#채무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체로 어려운 차입자, 저신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연체로 어려운 차입자, 저신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용정보 제공 시 개인 동의가 꼭 필요했는데, 이제 배드뱅크는 채무조정 목적으로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볼 수 있어요
신용정보 제공 시 개인 동의가 꼭 필요했는데, 이제 배드뱅크는 채무조정 목적으로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볼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으로 힘들던 사람들이 채무조정 기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지만, 신용정보가 더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요
빚으로 힘들던 사람들이 채무조정 기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지만, 신용정보가 더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신용정보가 오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개인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신용정보가 오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