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교육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
#학교폭력#장애학생#학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특히 장애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특히 장애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걸 3년마다 수립하고,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해요.
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걸 3년마다 수립하고,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폭력을 더 자주 점검하게 되고, 장애학생이 심의에서 더 잘 보호받아요.
학교폭력을 더 자주 점검하게 되고, 장애학생이 심의에서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고, 실제 폭력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.
3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고, 실제 폭력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