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고용·노동
김소희|국민의힘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정년연장#연금공백#고령자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·재고용·정년 폐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요.
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·재고용·정년 폐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가 계속고용 조치를 받으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.
근로자가 계속고용 조치를 받으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