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7
과학기술·R&D
김소희|국민의힘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기술보호#산업스파이#해외기술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자, 연구원, IT직원 등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
과학자, 연구원, IT직원 등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유출 목적 입증 필요한데, 앞으로는 외국 사용 가능성만 알아도 처벌받아요
현재는 기술 유출 목적 입증 필요한데, 앞으로는 외국 사용 가능성만 알아도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 없이도 적발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요
기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 없이도 적발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출장, 학술 교류, 국제 학회 참석 시 기술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
해외 출장, 학술 교류, 국제 학회 참석 시 기술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