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사회복지·연금
김소희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1인)
#실업급여#근로요건#근로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단기로 일하거나 자주 직장을 바꾸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단기로 일하거나 자주 직장을 바꾸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월만 일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1년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6개월만 일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1년을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생활비를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돼요.
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생활비를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기 계약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단기 계약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