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우재준|국민의힘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물산업#조세감면#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에 조세감면을 도입해 진흥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6조의2 신설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에 국세·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증가, 고용 확대,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제16조의2 신설로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 기업에 국세·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증가, 고용 확대,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