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조세·세금
우재준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세금감면#물산업#과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기업과 물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, 물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물기업과 물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, 물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·식품기업만 세금을 덜 내는데, 앞으로는 물산업 기업도 같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.
현재는 의료·식품기업만 세금을 덜 내는데, 앞으로는 물산업 기업도 같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 관련 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면 더 많은 돈을 기술개발에 쓸 수 있고, 물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.
물 관련 회사들이 세금을 덜 내면 더 많은 돈을 기술개발에 쓸 수 있고, 물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산업의 기업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.
다른 산업의 기업들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