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0인)
#복지형평성#지방재정#장애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복지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복지 자금을 더 균등하게 배분해요.
현재는 지역마다 복지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복지 자금을 더 균등하게 배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새로운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