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환경·에너지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6인)
#지속가능발전#환경정책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지자체, 국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더 참여하게 돼요
공무원, 지자체, 국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더 참여하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소속인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지고, 우수 정책을 더 지원받아요
현재는 대통령 소속인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지고, 우수 정책을 더 지원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빠르게 추진돼요
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빠르게 추진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