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6인)
#지속가능발전#거버넌스개편#국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책임성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편하고 임명연임 및 제척 규정 등 운영 체계를 새로 두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신뢰가 증가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확산으로 SDG 이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편하고 임명연임 및 제척 규정 등 운영 체계를 새로 두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신뢰가 증가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 확산으로 SDG 이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3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