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2인)
#의결권#최다액출자자#지배구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실 의결권 구조를 반영해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의결권 제한 주식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지배구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어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최다액출자자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지배구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제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어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5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