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1인)
#인구감소지역#매입형장기임대주택#주택시장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-12-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수요 활성화와 공급 증가로 지역 주택시장 개선 기대되나, 효과의 지속성과 정책 왜곡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-12-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수요 활성화와 공급 증가로 지역 주택시장 개선 기대되나, 효과의 지속성과 정책 왜곡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5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