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6인)
#감염병#감염병위기대응기금#재정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초기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제73조의2~제73조의10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차단과 신속 대응으로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·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 안전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초기 대응 재원을 확보하고 제73조의2~제73조의10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초기 차단과 신속 대응으로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·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 안전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5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