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0인)
#지방계약#감면확대#자진신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계약 입찰 자격제한의 감면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진신고 등으로 얻은 감면을 지방계약 입찰에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진신고 촉진으로 공정경쟁이 강화되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진신고 등으로 얻은 감면을 지방계약 입찰에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진신고 촉진으로 공정경쟁이 강화되나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