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행정·지방자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0인)
#입찰 참가#담합 자진신고#지방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·용역 기업, 특히 담합 자진신고 기업
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·용역 기업, 특히 담합 자진신고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계약 담합 자진신고 기업이 입찰 제한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계약처럼 이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지방계약 담합 자진신고 기업이 입찰 제한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국가계약처럼 이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담합 후 자진신고를 더 쉽게 하게 되어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
기업들이 담합 후 자진신고를 더 쉽게 하게 되어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진신고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이 악용할 수 있어요
자진신고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이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