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정희용|국민의힘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탄력세율#유류세#한시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%에서 50%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간은 2027년까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%→50%로 올리고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수 변동성 증가와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%→50%로 올리고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수 변동성 증가와 소비자 부담 확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5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