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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 구제를 돕는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자의 세금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범위는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, 담보권자 손실을 최소화해 주거안정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