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6
인권·차별금지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20인)
#제주4·3사건#명예회복#역사정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4·3사건 희생자·유족, 사건 왜곡 유포자, 진압 공로 훈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4·3사건 희생자·유족, 사건 왜곡 유포자, 진압 공로 훈장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왜곡·비방 금지만 있는데, 앞으로는 처벌하고 훈장도 빼앗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왜곡·비방 금지만 있는데, 앞으로는 처벌하고 훈장도 빼앗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법으로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아프지만 잊으면 안 되는 역사를 지켜내는 거예요.
역사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법으로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아프지만 잊으면 안 되는 역사를 지켜내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디까지가 '잘못된 말'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.
어디까지가 '잘못된 말'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