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
#기상조절실험#재난예방연구#법제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2조 제1항의 후단에 신설 조항이 추가되어, 연구·실험에 한해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고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난 대응 강화와 연구개발 촉진이 기대되나, 안전성, 책임 소재,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2조 제1항의 후단에 신설 조항이 추가되어, 연구·실험에 한해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고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난 대응 강화와 연구개발 촉진이 기대되나, 안전성, 책임 소재,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