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문화·체육·관광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#문화재보존#시민참여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재 보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영향받아요.
문화재 보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, 앞으로 시민과 단체도 직접 참여해서 비용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, 앞으로 시민과 단체도 직접 참여해서 비용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,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.
문화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,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단체가 지원받을지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어떤 단체가 지원받을지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