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산업·기업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1인)
#사회적기업#지역 일자리#협력 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따로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협력해요.
현재는 지자체가 따로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협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고, 지역 문제 해결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.
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고, 지역 문제 해결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