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5인)
#고령운전자#교통사고예방#운전면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령운전자도 아무 제약 없이 운전하는데, 앞으로는 페달 실수를 막는 안전장치를 달아야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고령운전자도 아무 제약 없이 운전하는데, 앞으로는 페달 실수를 막는 안전장치를 달아야 계속 운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로한 분들도 이동권을 잃지 않으면서 페달 착오로 인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연로한 분들도 이동권을 잃지 않으면서 페달 착오로 인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고, 장치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.
안전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고, 장치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