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79인)
#행복지표#국민참여#행복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복지표 개발·조사·평가를 의무화하고, 대통령 직속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복지표 개발·조사·평가를 의무화하고, 대통령 직속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삶의 질이 개선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