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재난·안전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
#화재안전#건축기준#공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 소유자, 창고 운영자, 지하주차장 있는 건물 거주자
공장 소유자, 창고 운영자, 지하주차장 있는 건물 거주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공장만 불에 견디는 지붕을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, 지하주차장이 불연재료로 지어져야 해요
현재는 큰 공장만 불에 견디는 지붕을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, 지하주차장이 불연재료로 지어져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 발생 시 더 안전해져요
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 발생 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 비용이 올라 새로 짓는 건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
건설 비용이 올라 새로 짓는 건물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