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토지·개발
최형두|국민의힘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8인)
#로봇랜드#산지복구#장기개발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로봇랜드 조성사업 사업자 및 인근 지역 주민
로봇랜드 조성사업 사업자 및 인근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로봇랜드 공사 중 산지를 복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공사 도중에 산지를 복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로봇랜드 공사 중 산지를 복구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공사 도중에 산지를 복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 걸리는 공사로 인한 산림 훼손을 빠르게 막을 수 있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와요.
오래 걸리는 공사로 인한 산림 훼손을 빠르게 막을 수 있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지 복구 명목으로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환경보호보다 개발을 우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산지 복구 명목으로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환경보호보다 개발을 우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