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2인)
#청소년정책위원회#지역사회참여#정책결정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회 접촉자도 청소년정책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✅ 현장의 수요 반영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선발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.
✅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✅ 현장의 수요 반영과 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선발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