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토지·개발
최형두|국민의힘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8인)
#로봇랜드#민자사업#공공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로봇랜드 조성사업자와 경기도 용인 지역주민
민간 로봇랜드 조성사업자와 경기도 용인 지역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완공된 공공시설을 정부에 넘길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 귀속과 토지 처분 법령을 마련해요.
현행은 완공된 공공시설을 정부에 넘길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 귀속과 토지 처분 법령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간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, 지역주민이 공공시설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받아요.
민간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, 지역주민이 공공시설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사업자가 이익만 챙기고 손해는 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.
민간사업자가 이익만 챙기고 손해는 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