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최형두|국민의힘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8인)
#공공시설이관#조성토지처분근거#민자투자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완료된 로봇랜드 공공시설 관리 이관과 조성토지 처분 근거 신설로 사업 실효성 확보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·제38조의3 신설로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를 이관하고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투자 여건 개선 기대, 다만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의2·제38조의3 신설로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주체를 이관하고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투자 여건 개선 기대, 다만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