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금융·보험
이성권|국민의힘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1인)
#암호화폐#거래소 규제#산업 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거래소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
정부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거래소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소가 공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 투자 판단이 쉬워져요
거래소가 공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 투자 판단이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거래소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대형 거래소 중심화가 심해질 수 있어요
새로운 거래소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대형 거래소 중심화가 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