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재난·안전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7인)
#산불 방지#사유림 규제#산주 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을 소유한 사람들, 특히 다른 곳에 사는 부재산주가 영향을 받아요.
산림을 소유한 사람들, 특히 다른 곳에 사는 부재산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주가 나무 제거를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산주 동의 없이 산불 예방용 나무를 제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산주가 나무 제거를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산주 동의 없이 산불 예방용 나무를 제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더 빨리 퍼지는 걸 막으니까 내 집과 이웃 집이 탈 위험이 줄어들어요.
산불이 더 빨리 퍼지는 걸 막으니까 내 집과 이웃 집이 탈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주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산의 나무가 잘려나갈 수 있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산주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산의 나무가 잘려나갈 수 있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