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여성·가족·아동
조은희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보육비용#보육교사처우#영유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 다니는 아이, 보육교사, 어린이집 원장이 영향받아요
어린이집 다니는 아이, 보육교사, 어린이집 원장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무상보육비가 실비보다 낮은데, 앞으로는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주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정부 무상보육비가 실비보다 낮은데, 앞으로는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주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육교사 급여가 올라가고 보육 질이 좋아져서,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
보육교사 급여가 올라가고 보육 질이 좋아져서,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, 예산이 실제 급여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, 예산이 실제 급여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