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조은희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은희의원 등 10인)
#무상보육비용확대#표준보육비용결정#공공보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무상보육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.
✅ 무상보육비용이 표준보다 낮아 보육서비스 질이 악화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, 질 향상입니다.
✅ 무상보육비용이 표준보다 낮아 보육서비스 질이 악화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, 질 향상입니다.
의안번호: 2215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