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범죄·형사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6인)
#불법촬영#임시차단#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의하는 동안 영상이 계속 퍼지지만, 앞으로는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에 심의해요
현재는 심의하는 동안 영상이 계속 퍼지지만, 앞으로는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에 심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영상이 빠르게 퍼져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
성범죄 영상이 빠르게 퍼져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영상이 정말 불법촬영물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임시로 차단되면, 실수로 정상 콘텐츠까지 막힐 수 있어요
어떤 영상이 정말 불법촬영물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임시로 차단되면, 실수로 정상 콘텐츠까지 막힐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