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6인)
#임시차단#디지털성범죄#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 접근 차단을 허용하고 심의 판단으로 보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하고, 이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확산을 신속 차단하고 대응을 촉진하나, 오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영향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 접근 차단을 허용하고 심의 판단으로 보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하고, 이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확산을 신속 차단하고 대응을 촉진하나, 오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영향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