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우재준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2인)
#전력수급기본계획#비용추계#전기요금변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용추계와 요금변동 반영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6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로 비용추계와 요금변동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투명성과 가격변동 예측가능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대응이 용이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6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로 비용추계와 요금변동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투명성과 가격변동 예측가능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대응이 용이해진다.
의안번호: 2215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