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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추가해 관리·감독과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우려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바꿔 공권력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신건강 피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로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