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사회복지·연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#장애인복지#활동지원#기본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활동지원사, 활동지원기관이 함께 이 법안의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활동지원사, 활동지원기관이 함께 이 법안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운영되는데, 앞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는 위원회를 만들어요.
지금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운영되는데, 앞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는 위원회를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활동지원사도 업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.
장애인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활동지원사도 업무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계획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.
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 주도의 일방적 계획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