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#활동지원기본계획#활동지원위원회#당사자의견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활동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,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참여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체계화로 예산 효율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으나,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활동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,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참여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체계화로 예산 효율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으나,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