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언론·미디어
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1인)
#방송#규제완화#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료방송 회사(케이블, 위성방송, 스트리밍 등)가 영향을 받아요.
유료방송 회사(케이블, 위성방송, 스트리밍 등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서비스 출시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바로 출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새 서비스 출시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바로 출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유료방송 서비스와 요금제가 빠르게 나와서 시청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요.
더 많은 유료방송 서비스와 요금제가 빠르게 나와서 시청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감시가 줄어들면서 불공정한 약관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감시가 줄어들면서 불공정한 약관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