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김미애|국민의힘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노동저활용지표#고용정책#통계기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용통계에 노동저활용 보완지표를 반영하고 연령·계층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로 보완지표 반영과 통계기준 고려를 법적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확한 저활용 현황 파악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되, 비용 증가와 해석의 오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1항 제5호의2 신설로 보완지표 반영과 통계기준 고려를 법적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확한 저활용 현황 파악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되, 비용 증가와 해석의 오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