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산업·기업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송기헌의원 등 10인)
#건설안전#안전관리계획#규제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회사와 건물 발주자가 영향받아요
건설회사와 건물 발주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문가 검토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
현재는 전문가 검토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근처 주민이 안심할 수 있어요
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근처 주민이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의 행정 비용과 프로젝트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
건설사의 행정 비용과 프로젝트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