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김희정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26인)
#바닥충격음#성능검사#정보공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완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두 곳에 동일 기간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감시 강화와 보완조치 이행의 신속성 증가로 피해 보상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완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두 곳에 동일 기간 내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감시 강화와 보완조치 이행의 신속성 증가로 피해 보상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15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