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주택·임대
김희정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26인)
#바닥충격음#성능검사#아파트품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구매자, 건설사, 성능검사기관
아파트 구매자, 건설사, 성능검사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바닥충격음 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성능검사기관에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.
현재는 바닥충격음 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성능검사기관에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 바닥 방음 품질 관리가 투명하고 엄격해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.
아파트 바닥 방음 품질 관리가 투명하고 엄격해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의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공사 일정이 약간 지연될 수 있어요.
건설사의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공사 일정이 약간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