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우재준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3인)
#소방헬기지원#국가보조#재난대응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·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재난대응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남았으나, 이제 국가지원을 통해 헬기 구입·임차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대응이 강화되고 산불진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방재정 부담이 경감되나, 국가에의 재정 의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남았으나, 이제 국가지원을 통해 헬기 구입·임차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대응이 강화되고 산불진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방재정 부담이 경감되나, 국가에의 재정 의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