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재난·안전
우재준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3인)
#소방 헬기#재난 대응#지방 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산불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으로 소방 헬기 운용이 어렵고, 앞으로는 국가가 구입과 운용비를 지원해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으로 소방 헬기 운용이 어렵고, 앞으로는 국가가 구입과 운용비를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나 재난 때 헬기가 빠르게 출동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
산불이나 재난 때 헬기가 빠르게 출동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최근 헬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안전 관리와 조종사 확보가 제대로 될지 우려돼요
최근 헬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안전 관리와 조종사 확보가 제대로 될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