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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치 대상자가 신원 등을 밝히지 않더라도 먼저 유치 집행 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신원 기재를 의무화하나, 이번 안은 불이행 시에도 유치 후 확인으로 강력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서 강화와 신속한 확인으로 법적 신뢰를 높이지만, 개인정보 남용 우려와 절차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