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법무·사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법정 질서#감치#신원 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정에서 폭언·소란으로 질서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
법정에서 폭언·소란으로 질서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원 미공개 시 감치 불가능인데, 앞으로는 신원 확인 후 감치 집행이 가능해요
현재는 신원 미공개 시 감치 불가능인데, 앞으로는 신원 확인 후 감치 집행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정 질서가 지켜져야 당신의 재판도 제대로 받아요
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정 질서가 지켜져야 당신의 재판도 제대로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원 없이 감치될 수 있어 신원 확인 없이 부당 구금될 수 있어요
신원 없이 감치될 수 있어 신원 확인 없이 부당 구금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