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5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#신선농산물#유통공정화#대금결제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선 농·수·축산물을 납품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규모 공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신선 농·수·축산물을 납품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규모 공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매대금을 40~60일 뒤에 받는데, 앞으로는 신선 농산물은 5일 이내에 받게 돼요.
현재는 판매대금을 40~60일 뒤에 받는데, 앞으로는 신선 농산물은 5일 이내에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을 빨리 받으니까 자금난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. 신선 농산물 공급도 안정적이 돼요.
돈을 빨리 받으니까 자금난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. 신선 농산물 공급도 안정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마진이 줄어든 대형마트가 납품가를 내려달라고 압박할 수 있어요.
마진이 줄어든 대형마트가 납품가를 내려달라고 압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32